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68, 2015. 12. 23.
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2013년
1991년
3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다5570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155;공1991.9.1.(903),2119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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